부정부패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goldcham
2025. 4. 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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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군에서 근무하다 2년 이내에 퇴직한 C가 OO군 D부서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 D부서장 E에게 전화해 주말에 골프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 경우
> 공직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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