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은 크게 반부패, 공정 경제, 투명 사회,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여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중의 발언 및 공약 등을 중심으로 미리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이재명 후보는 부패 척결을 위해 처벌 강화와 사전 예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직자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패의 유인을 제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사후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반부패 전담 기구로 강화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여 본연의 반부패 기능에 집중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공직자 윤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부패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정부패 근절 방안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부패 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도 중요하게 여겨, 내부 고발 시스템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기득권 구조 개혁을 역설하며, "죄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벌더라도 그 이상을 뱉어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산 범죄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정한 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반칙 행위 근절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 구조가 곧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강력히 규제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권한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엄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정부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핀셋형 세제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율 상향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확대와 시민 참여 강화
투명한 사회는 부패를 줄이고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공 정보 공개 확대와 시민 참여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하며, 특히 국가폭력, 인권 침해, 정치 공작 등 과거 권력의 잘못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투명한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밀 해제 기한이 도래한 기록물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공개를 확대할 방침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판결문 등록 및 비실명화 자동화 기술 지원, 사법 정보 공개 로드맵을 통한 법원 도서관 확충 등 사법 정보의 투명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의 성별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 발간 의무화 등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의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정치개혁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대통령 권한 분산의 포부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민의가 국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권한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수사 기관장 및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사법개혁을 위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법원의 신뢰도 제고
이재명 후보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고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을 공약한 만큼, 이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언론개혁을 위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 환경 조성
언론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자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강력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미디어센터 육성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언론의 소유 구조 투명화 및 여론 독과점 방지 등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동시에 강조하여 건강하고 신뢰받는 언론 환경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반부패, 공정 경제, 투명 사회,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더 나은 미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
